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시행했어요. 이 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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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요.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가 대상이에요. 기존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자뿐만 아니라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한 개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업종별 지원 요건을 고려하여 적용돼요.
둘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확인되며,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개인파산이나 면책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셋째, 부실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가 포함돼요. 부실차주는 금융기관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를 의미하며,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했거나 최근 매출이 급감하여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포함해요. 또한, 신용평점이 하락했거나 대출을 장기간 미상환한 경우도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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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원칙적으로 담보대출과 보증부 대출은 제외돼요. 다만,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금융지원이 가능하며, 총 채무 조정 한도는 **159조 원(담보 100조 원, 무담보 59조 원)**으로 설정되었어요.
채무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자)는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대출의 경우 손해배분 후 상황에 따라 최대 60~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금리도 하향 조정돼요. 또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둘째,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기존 대출의 구조를 변경하여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이 진행돼요. 기존 대출을 무리 없이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며,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특히, 자산 처분 없이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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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방법과 상담 안내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해요. 유선 상담센터(1660-1378)와 오프라인 상담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을 원할 경우, 기존 채무 조정을 원하는 차주는 금융회사 또는 새출발기금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 제출이 필요해요. 신청 후 1~2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출 상환 구조가 적용돼요.
또한, 채무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1일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유연한 선택이 가능해요.
새출발기금의 기대 효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금융 지원책이에요. 단순한 대출 탕감이 아니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특히,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금융 부담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한 많은 사업자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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